예를 든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수완박법, 법안은 이미 시행되는 시기가 있는데, 시행될 시기가 다가왔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심리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정정미 후보자님께서도 반드시, 두 분이 동일한 생각을 가진다면 헌법재판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수완박법, 법안은 이미 시행되는 시기가 있는데, 시행될 시기가 다가왔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법안 시행되고 난 이후에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려면 신속하게 적시에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런 점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