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을 보면 결국에는 수사․기소가 분리가 되어야 검찰의 권한남용이 제어될 수 있고 그게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1-03-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을 보면 결국에는 수사․기소가 분리가 되어야 검찰의 권한남용이 제어될 수 있고 그게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수사․기소 분리 방향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셨고 입법부 내에서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도 입장 정리해 주시고 가능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