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런 중요한 형사소송법 논의를 함에 있어서 들어와서 의견을 밝혀도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오늘도 없어서 매우 유감이라는 것 먼저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보완수사요구권을 경찰이 잘 이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담보할 거냐의 얘기가 중요한 과제가 된 거잖아요.

검사에 직접·보완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결론이 났고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한 과제인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그 부분은 우리가 제도를 잘 설계해야 된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머리 맞대서 제도를 잘 설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만들어진 제도가 실제 잘 돌아가게 하려면 그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공직 기강의 문제입니다.

검찰도 경찰도, 이제 공소청이겠지요, 공소청도 그리고 경찰도 다른 수사기관도 공직 기강이 바로 서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상하기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