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이 제정되던 1954년에도 이미 수사․기소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때부터도 있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2-04-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그리고 그 전에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검찰개혁은 끊임없이 얘기가 되었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정부 때부터도 검찰개혁은 끊임없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였고요.
형사소송법이 제정되던 1954년에도 이미 수사․기소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때부터도 있었습니다.
70년 된 얘기예요.
70년 된 얘기를 이제 와서 갑자기 저희가 한다 그런 식으로 평가할 것은 아닌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