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얘기하면 검찰이 무슨 잘못을 했냐 이것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수처가 신속하고 제대로 설치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제부터는 검찰개혁의 2단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시켜서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정치질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개혁작업을 이제는 시작해야 됩니다.
검찰개혁 얘기하면 검찰이 무슨 잘못을 했냐 이것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사람 혹은 검찰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검찰의 잘못된 점은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무슨 잘못을 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