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 책임 부분에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지금 헌재에서 권한쟁의 진행 중이지요.

결국 장관이나 차관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은 헌법에 따라서 탄핵소추 하거나 법률에 따른 징계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하는데 안 준다는 것은 ‘입법부에게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해가 다르면 사법부에서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을 가져와야 주겠느냐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