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한동훈 시행령’ 이것도 참 불편한 용어를 썼네요, 언론에서.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한번 봐 주시지요.

지금 ‘한동훈 시행령’ 이것도 참 불편한 용어를 썼네요, 언론에서.

여기 아주 신속하게 투표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 90%가 이 시행령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조계에서도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법조계의 대부분의 분들은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고 새로운, 중요한 범죄가 나온다면 그것조차도 시행령에 추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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