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동훈 시행령’ 이것도 참 불편한 용어를 썼네요, 언론에서.
유상범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한번 봐 주시지요.
지금 ‘한동훈 시행령’ 이것도 참 불편한 용어를 썼네요, 언론에서.
여기 아주 신속하게 투표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 90%가 이 시행령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조계에서도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법조계의 대부분의 분들은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고 새로운, 중요한 범죄가 나온다면 그것조차도 시행령에 추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