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일로 인해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어요.
김용민 국회의원, 2026-04-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해외 공문서, 중국 공문서 위조해서 그것 법정에 버젓이 들이 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가 망신 다 시켰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다 망가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검찰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일로 인해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어요.
김용민 국회의원, 2026-04-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해외 공문서, 중국 공문서 위조해서 그것 법정에 버젓이 들이 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가 망신 다 시켰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다 망가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검찰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