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찰에서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청을 해체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10중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한 자료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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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찰에서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청을 해체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10중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아까 김예원 변호사가 아주 개개의 통제장치가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 사실상 100% 새빨간 거짓말이고 실제는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없다.
특히 보완수사 요구라는 것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무의미한지에 대한 설명까지 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