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3번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3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합사건수사, 사건경합 시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수사 우선권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은 10중 통제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는데 이렇게 또 강하게 얘기하네요, ‘사건경합 시 검사 수사권이 우선이라니’.

5번은 기소 그 자체가 통제라는 그 평가가 말이 되느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직접수사 개시권만 없어도 충분한 것을 괜히 수사 통제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보완수사까지 다 막아 두고 그냥 송치된 사건 읽으면서 기소·불기소 도장만 무력하게 찍는 것에 불과하다, 그게 무슨 수사 통제가 되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