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공수처가 지금까지 이렇게 실적이 적은 것,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획을 좀 많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성윤 국회의원, 2025-1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이 KICS 연결은 필수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형사사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공수처가 지금까지 이렇게 실적이 적은 것,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획을 좀 많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KICS 연결 문제는 그냥 사치도 아니고 실적과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연결을 시켜야 할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수처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에 관여된 모든 기관들의 연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