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두 번째, 공수처가 지금까지 이렇게 실적이 적은 것,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획을 좀 많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5-1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이 KICS 연결은 필수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형사사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공수처가 지금까지 이렇게 실적이 적은 것,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획을 좀 많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KICS 연결 문제는 그냥 사치도 아니고 실적과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연결을 시켜야 할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수처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에 관여된 모든 기관들의 연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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