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줬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가지고 있고.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닙니다.

저기 PPT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다음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줬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을 자체 종결할 권한을 준 것, 즉 전건 송치를 하지 않고 불송치 사건은 경찰이 자체 종결하고 검사가 가지고 있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고 보완수사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직접수사권은 제한했던 1차 수사권 조정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도 구조가 복잡해지고 책임 있는 수사 주체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앞에서 오랜 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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