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군사경찰은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말도록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된 법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주도하였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찰이 한 조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아닌 경찰과의 협력 관계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기초조사여야 합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군사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조사 와중에 수사의 실질을 갖춘 신문 행위도 모두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