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직접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검찰에 수사권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1-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우리 당만 지금 수사․기소, 우리 여당만 수사․기소 분리에 열심히 목소리를 낸 게 아니라 보니까 야당에서도 열심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직접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검찰에 수사권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나경원 자유한국 당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찬성하지만 공수처는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반대 논리가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과 맞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