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법관 증원 및 법관평가제를 통한 법원 재판에 대한 개입과 조정이 제도화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무너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로 전락한다는 뜻이다라고 해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자체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중수청의 모델이 미국의 FBI인지 홍콩과 대만의 염정서나 염정공서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BI는 연방국가의 특수성으로 탄생됐고 이를 중수청의 모델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수사청, 홍콩과 대만의 염정서, 염정공서는 다 모두 유사한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