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21대 상반기부터 제가 계속 법사위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21대 상반기에는 수사·기소 분리에 상당히 큰 진전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6-07-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 이번 7월 내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정부가 그래도 두 달 정도라도 꼼꼼하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길에 서영교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1대 상반기부터 제가 계속 법사위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21대 상반기에는 수사·기소 분리에 상당히 큰 진전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줄였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그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제도적으로 출발을 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정말로 큰 발걸음을, 우리 형사사법시스템과 헌정질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큰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