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 제도로 공소청 제도가 되면 이의신청도 없고 이 불송치된 사건은 아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기록이 딱 분리가 됩니다.

지금 제도에서 그렇습니다.

저 제도로 공소청 제도가 되면 이의신청도 없고 이 불송치된 사건은 아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뒤 변호사만 웃었다라고 하는 말도,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