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제도로 공소청 제도가 되면 이의신청도 없고 이 불송치된 사건은 아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기록이 딱 분리가 됩니다.
지금 제도에서 그렇습니다.
저 제도로 공소청 제도가 되면 이의신청도 없고 이 불송치된 사건은 아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뒤 변호사만 웃었다라고 하는 말도,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