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인세 부분의 낙수효과는 허상이고 재정건전성과 모순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인세 인하는 전 구간에서는 불과 1% 인하였고 외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세 부담을 경감하고 낡은 세제를 합리화해서 우리 조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008년 이후 OECD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변동 동향을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다수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