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분명히 우리 정부의 세수결손에 대한 세수 추계에 대해서는 부총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물론 예산편성하는 시점에 따라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전년도에 급작스러운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추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가, 올해 세수결손이 부자감세법 때문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논란이 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수 추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세수결손의 원인은 세제 개편의 영향보다는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가 주된 원인 아닌가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로 인한 과표가 줄어들어서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자감세와 관련된 세수 감소의 부분이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