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냐 증세냐, 확장재정정책이냐 긴축재정정책이냐 또 중간정책이냐, 이게 결국은 철학의 문제고 상황 인식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조승환 국회의원, 2024-10-3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안도걸 차관님 저렇게 질의하시면 제가 질의할 때 상당히 부담스러워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농담으로 좀 먼저 하고요.
저도 정부 재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재정 압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맞는 표현이고 우리 정부 규모에서 20조 가지고서, 재정지출 순증가액 20조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부처 공무원 하면서 예산 달라고 기재부 쫓아만 다녀 봤지 정말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해 봤구나라는 스스로 그런 반성을 먼저 합니다.
감세냐 증세냐, 확장재정정책이냐 긴축재정정책이냐 또 중간정책이냐, 이게 결국은 철학의 문제고 상황 인식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정세은 교수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잠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감세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세율을 떨어트리는 부분이고 그 세율을 떨어트림으로 인해서 전체의 세수는 증가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게 사실 저는 감세정책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