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해 4월 민주당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일방적 회의 개최 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단독 의결만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21대 국회 내내 보여 준 입법 폭주의 모습을 반복한 것입니다.

또한 50억 클럽 특검법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수사 대상 조항은 그토록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판하는 별건수사가 마음대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 이상으로 넓힐 수 있게 규정한 것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기소되어 이미 1심이 선고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