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권 조정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지닌 검찰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문제에서 출발했고 검찰은 기소권만, 경찰은 치안유지․교통단속권한만 행사하게 되어 각 조직의 권한 남용 우려가 크게 줄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숙성이 되어 있습니다.

논의가 숙성되어 있고 여야를 포함해서 망라해서 상당한 합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의견이 이렇게 많이 표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