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간 그래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이런 부분들을 입법할 때 고려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야지, 계속 법무부는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질책합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7-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어쨌든 간 그래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이런 부분들을 입법할 때 고려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야지, 계속 법무부는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질책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관님, 혹시 개인적으로 독립된 정치인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