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는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1-01-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엄상섭 의원은 검사 출신이지요.

‘검찰이 수사권한까지 갖게 되면 검찰 파쇼를 가져온다’ 이 부분은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그 뒷 얘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는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당시 한격만 검찰총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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