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기소권은 아까 쿠팡 사태를 보셨고요.
김용민 국회의원, 2025-09-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창민 변호사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이창민 변호사님도 지난번에도 나오셨지만 관봉권 띠지 사건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독점됐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사실 수사도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지문 채취 자체도 지금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소권은 아까 쿠팡 사태를 보셨고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잘하셨던 언론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명예훼손 사건 가지고 언론사를 탄압했던 그 대표적인 분이, 지금 뒤에 강백신 증인이 나와 있지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것과 총평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