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안은 정부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그리고 국회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계속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어요.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6-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저희가 법사위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것과는 별도로 검찰안이 별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안은 정부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그리고 국회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계속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검찰개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보여 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개혁의 대상인 행정공무원들이 정부가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국회가 입장을, 여당이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거기에다 대고 입법 발의한 법에 대해 쓰레기법이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이런 것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장관님?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