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동안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형집행권 등등 모든 권한을 다 독점해 가지고 형사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 왔어요.
김용민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마지막 마무리를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형집행권 등등 모든 권한을 다 독점해 가지고 형사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 왔어요.
검사가 수사권·기소권 절대 놓지 않으려고, 마치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절대반지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검찰이 그 절대반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옹호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