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신분 확인이 안 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급여를 일단 지급하지 않을 그 근거 규정은 있느냐고, 법이든 시행령이든 어디에든.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3-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그 근거 규정은 있어요?

신분 확인이 안 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급여를 일단 지급하지 않을 그 근거 규정은 있느냐고, 법이든 시행령이든 어디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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