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확인이 안 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급여를 일단 지급하지 않을 그 근거 규정은 있느냐고, 법이든 시행령이든 어디에든.
박형수 국회의원, 2023-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그 근거 규정은 있어요?
신분 확인이 안 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급여를 일단 지급하지 않을 그 근거 규정은 있느냐고, 법이든 시행령이든 어디에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