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숫자의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고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쟁점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본회의로 직회부해서 처리할 것이라면 법사위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3-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문제 삼아서 파행을 하고 오늘 또 그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와 같이 한 것이고요, 그게 문제가 있다면 국회법상 어떤 게 맞고 어떤 절차가 잘못됐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숫자의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고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쟁점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본회의로 직회부해서 처리할 것이라면 법사위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제 동물국회를 탈피하자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요, 식물국회가 아니라 이제 투명국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계속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도 거치지 않고 여야가 토론과 숙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결국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정치적인 부담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와 같이 60일은 지났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대로 논의도 거쳐 보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2소위로 회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 왜 그것을 굳이 극구 말리면서 반대하면서 막으면서 본회의로 직회부해서 또다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