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학계와 법률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문 하나하나를 국민 눈높이에서 다듬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공소청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도록 그 직무를 다시 세웠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공소기관은 기소에 충실하도록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새 제도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이며 이 법안의 뼈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