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미 건국 이래 70년간 유지되어 온 방법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검사들에게 수사 통제를 고르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경찰은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송치받는 사건에 대한 수사 통제에 집중할 수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해치지 않되 기본권 보장을 극대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설계가 전건 송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길 경우에 사건 핑퐁을 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부실수사가 당연히 이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가 폐지가 되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