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기소 금지의 원칙상 특검을 하더라도 기소할 수 없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3-12-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기소되어 이미 1심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도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중기소 금지의 원칙상 특검을 하더라도 기소할 수 없습니다.
알고도 했다면 정쟁용 흠집내기이며 모르고 했다면 지적 능력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50억 클럽 사안은 배임의 은폐와 축소를 약속했다는 것이 주내용이며 본체는 이재명 대표의 배임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