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다면 영국의 예를 들었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이런 영국도 1988년 부패사건 등 중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결합해 만든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립했습니다.

2020년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건은 프랑스의 국가금융검찰, 영국 중대범죄수사청, 미국 연방법무부가 4년간 공조 수사를 통해서 적발한 것입니다.

총 36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마무리된 이 사건은 영국에서조차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허구이고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보여 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프랑스에서도 대부분의 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