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의신청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만들고 기소권만 부여하면 경찰, 중수청에 고소·고발한 사람들이 이들 기관의 위법 부당한 무혐의 처분에 어떻게 불복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문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안은 대검에 대응하는 공소청과 지방검찰청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만 만들고 고등공소청 설립은 예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장 고검이 담당하던 항고 사건 처리가 문제가 되고 고등법원 재정신청도 항고 기각이 된 사건이 대상이기 때문에 재정신청도 완전히 봉쇄되는 결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