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튼 경영책임자 이 범주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하는 것하고 또 법에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담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국회의원, 2022-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거야말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니까 좀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경영책임자 이 범주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하는 것하고 또 법에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담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이렇게 요구를 했다가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그 자진 철회한 이유는 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