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개할 사안과 그렇지 않을 사안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나치게 비밀주의로 운영해 왔다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오늘 올라온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대공수사권 폐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자라고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시행령 통치, 꼼수 시행령이 국정원에서도 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고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랜 논의를 통해서 확정되었던 문제인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보위에서 우리 위원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원의 입장을 들어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