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권이 있다라고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형사소송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1-01-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권이 있다라고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형사소송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소․고발인들이 경찰 사건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 모두 다 검찰이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건을 여전히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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