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했는데 유독 이 사건에서 보완수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서 그럽니다’라고 갑자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6-04-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그 뒤로는 이런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 하기 어렵다라는 사법 판단이 있다라고 지금 검찰이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이해가 됩니다, 25년 1월 이후에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1년 동안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미 검찰은 그 전에도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 교육감 사건 그다음에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사건에서 이미 보완수사권을 다 했어요.

했는데 유독 이 사건에서 보완수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서 그럽니다’라고 갑자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것 잘못된 주장 아닌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