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님, 지금 검찰개혁을 왜 했는지 다 까먹고 계신 것 같은데요.
김용민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차관님, 지금 검찰개혁을 왜 했는지 다 까먹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최근의 사건 하나만 물어볼게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등에 따르면 검사가 쌍방울 사건처럼 구속된 피의자들 불러 가지고 연어 술파티 하고 진술세미나 열고 거기서 만들어진 진술, 증거로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차관님, 지금 검찰개혁을 왜 했는지 다 까먹고 계신 것 같은데요.
김용민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차관님, 지금 검찰개혁을 왜 했는지 다 까먹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최근의 사건 하나만 물어볼게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등에 따르면 검사가 쌍방울 사건처럼 구속된 피의자들 불러 가지고 연어 술파티 하고 진술세미나 열고 거기서 만들어진 진술, 증거로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