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이든 수사권 조정이든 절차를 단순화하고 막힌 병목을 뚫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게 방향인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여기에서 더 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 시스템을 바꿔 버리게 되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저도 참 걱정이 크고 우려가 많습니다.
적어도 미래세대한테 우리가 경험했던 제대로 된 형사사법시스템은 넘겨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과연 1년 뒤에 어떤 형사사법시스템이 나타날지 두렵기가 그지없습니다.
‘경찰 개혁이든 수사권 조정이든 절차를 단순화하고 막힌 병목을 뚫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게 방향인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금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서 힘이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장애인들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아예 만들어 놓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