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반적인 중요 사건을 제외하고는 직접수사를 없애고 그다음에 경찰의 불송치제도를 인정하면서, 종결권을 인정하면서 과거에는 검찰로 갔어야 할 수많은 고소·고발 사건들이 경찰에 몰리다 보니까 경찰이 사건처리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건을 안 하기 위해서 사건을 쪼개는 모습은 거의 경찰들이 태업을 하는 수준에 이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찰이 사건을 다 들여다보지 않았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예원 변호사가 지금 가장 검찰청 해체법안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가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통과되는 경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의신청을 백날 천날 해도 기소권자가 그 사건은 절대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