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현재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부를 아무나 떼 볼 수 있거든요.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4-11-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음에 제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금 관련한 부분은 우리 공동체의 공동 자산이고 이거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어떤 인식 변화도 필요하고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유럽의 몇 개 나라들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부를 아무나 떼 볼 수 있거든요.

누구 소유인지도 알 수 있고 방법을 강구한다면 못 할 바가 아닌데 방금 국세청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논거가 약하다는 말씀을 우선 의견으로 드리고요.

우선 그 정도로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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