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과정은 동의하는데, 지금 이 방식은 오로지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다 줘서 검사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가 ‘검사님, 제발 제 사건을 잘 들여다봐 주세요’라고 읍소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6-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려면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검사가 한 번 더 들여다봐서 검사의 선의에 의존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기관 간의 견제에 따라서 여러 군데에서 중첩적으로 견제해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잘못된 수사를 걸러 내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 과정은 동의하는데, 지금 이 방식은 오로지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다 줘서 검사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가 ‘검사님, 제발 제 사건을 잘 들여다봐 주세요’라고 읍소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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