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의 수사권이 있는 법인데 모든 수사에서 검사를 전면 배제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2-04-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니지요, 이 내용만 보면 모든 수사에서 전면 배제니까 이 내용 자체를 잘못 적어 오신 것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공수처에 대한 수사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있는 법인데 모든 수사에서 검사를 전면 배제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검찰이 수사했던 김학의 사건, 한동훈 휴대폰 이것도 열지 않고 무혐의처분했던 사건, 최근에 부장검사의 교통사고 무혐의처분했던 사건, 술접대 검사들 무혐의처분했던 것 그리고 검찰이 고발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

도대체 어떤 사건이 더 나와야, 어떤 일이 더 벌어져야, 대한민국에서 검찰에 의해서 어떤 일이 더 벌어져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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