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치권력이 수사권이라는 흉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즉 법무부장관이라는 정무직공무원이 권력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같은 형태로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은 기소권만 행사하고 수사권을 갖는 기관을 국가수사위원회가 장악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무소불위의 괴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정치권력이 수사권이라는 흉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을 만들겠다는 정부조직개편안 그리고 검찰에 대한 분노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 소식을 알리겠다는 일념으로 정부조직법을 발의해서 10일 만에 일사천리로 이 법을 통과시키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다수당의 모습은 아마 세월이 지나면 분명히 비판받아야만 하고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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