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준사법기관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구체적 사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방안입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1-05-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생각부터 고쳐야 됩니다, 검찰이 특별하다라는.

검찰은 행정부 공무원입니다, 우리 헌법상.

지금 준사법기관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구체적 사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정철학에 동의하셔야지요.

동의 못 하시면 임명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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