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검사는 기소만 할 수 있게,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두는 것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면 검찰개혁의 진정한 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서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검사는 기소만 할 수 있게, 공소유지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두는 것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은 마련됐습니다.
공수처가 신속하고 제대로 설치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제부터는 검찰개혁의 2단계를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