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는 곽상도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토론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1-05-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도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요.
다음,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논의가 무르익었다라고 해서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국가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는 곽상도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토론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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