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안은 무혐의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스스로 종결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중국 검찰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똑같지요?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검찰 무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도입한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에 이어 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를 통한 검찰 해체는 중국 형사사법제도와 100%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해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제·감독하겠다는 발상도 인민대표회의를 통해 공산당이 통제하는 중국과 기본적 틀이 동일하다.

중국은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고 국민에게 투표권도 인정되지 않는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