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드리는 법률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시민사회가 수개월에 걸쳐 심사숙고해 마련한 안입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7-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날 검찰청은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국민과 맺은 이 약속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안드리는 법률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시민사회가 수개월에 걸쳐 심사숙고해 마련한 안입니다.
학계와 법률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문 하나하나를 국민 눈높이에서 다듬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